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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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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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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녀”…대법 전원합의체, 36년 판례 검토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2일 공개변론도 열린다.대법원은 송모(63)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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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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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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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가사·상속#부동산#상속#이부형제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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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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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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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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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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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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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전 배우자의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기사 내용일명 RHS(Retired Husband Syndrome), 우리말로 ‘은퇴남편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남편의 은퇴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자주 아프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증상으로, 일본의 한 의사가 정신질환의 유형으로 발표하면서 생겨난 단어다. 이와 관련해 남편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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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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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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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중 사망한 공무원…'법률혼 vs 사실혼'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의 주인은?공무원이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래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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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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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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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과로사한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15일 방송된SBSPlus‘리얼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이날 공개된 사연 속 고은성(이하 가명)은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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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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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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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헌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 합헌”청구인 “대출 사실 알지 못했고, 우리 위해 돈 쓰인 적 없어”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30살 이후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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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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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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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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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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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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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에
이혼
?…파경 때 부동산 함부로 넘기다간 세폭탄
◆부동산 '이혼세’를 아시나요위자료·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 때'대물변제'로 간주해 양도세 부과재산분할은 소유권의 '환원'->비과세이혼 직전 증여, '이월과세' 폭탄도⑬대물변제 양도세이 땅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남들은 명절에 여행간다는데, 제수상 준비에 독박을 쓰거나 시댁 식구들의 이런 저런 간섭과 훈계도 짜증 지수를 올립니다. 시댁만 고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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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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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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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모친 때문에 취득세 12배 낸 청년…"억울하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확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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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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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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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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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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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집, 남편한테 받으면 세금 '2억' VS 前남편 되면 '0원'
부부 사이에 돈이나 자산이 오고 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자산을 주고 받더라도 그 자산이 이혼 후에 이전 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상적으로 이혼 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간 소득 차이가 있거나 결혼 후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동 재산 형성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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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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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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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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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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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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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이다.사망8시간 후…수억원 나갔다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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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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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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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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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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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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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학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죠.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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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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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진 내연녀에 수십억 유산 약속…헤어졌어도 유효한가요?”
임신 후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남성은 마음을 바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내연녀에게 약속한 수십억원의 유산, 불륜 관계가 끝나도 유효할까.26일 방송된JTBC‘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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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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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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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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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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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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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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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원 A씨(47)의 고민을 살펴보자. A씨의 홀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1채 정도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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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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